썰전 89회에 나왔던 의료 사고 대처 매뉴얼 (의료 분쟁)

썰전 89회에 나왔던 의료 사고 대처 매뉴얼 (의료 분쟁)

 

챙겨보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JTBC의 "썰전", 11월 13일 89회에 방송되었던 의료사고(의료분쟁) 대처 매뉴얼이다.  살다 보면, 의료 사고로 소송을 해야할 경우가 있을텐데, 그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부분을 정리하려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 개괄적인 정리이다.

1. 진료 기록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위조나 변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부를 요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의료 사고라는 의혹이 들 경우 빨리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진료기록부의 경우, 기록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 늦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졸라서 빨리 받아 놓는 것이 좋겠다.   진료기록부와 더불어 엑스레이나 MRI, CT 등 영상 자료도 받아놓아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관련 자료를 받았다면, 받은 자료가 진료를 받은 전부라는 확인서를 함께 받아두어야 한다고 한다.  이유는, 위조나 변조의 여지가 있는 자료를 추가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증거가 될만한 진술 등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특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3. 의료 사고에 대한 의혹이 들 경우,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반 서민의 경우, 무슨 병이 있을 때마다 2군데 이상의 병원을 가는 것이 부담스럽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2군데 이상의 병원에 방문하여 기존의 진료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고 한다.   특히, 한 곳의 병원만 다니면서 병이 잘 낫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다고 본다.

본인의 경험을 빌리자면, 비교적 걸리기 쉬운 장염, 특히 급성 장염의 경우 어떤 병원에서는 몸살감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급성 장염이었다.  그렇게 심한 급성장염이 아니라 증상이 몸살감기와 비슷했기 때문에 본인도 몸살 감기인 줄 알았다. ㅡㅡ    또한, 유행성출혈열에 걸린 지인이 있었는데, 다녔던 병원에서는 감기라고 하여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4.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상식이겠지만, 의료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야겠다.  참고로, 전에 비해서 의료 전문 변호사의 수가 늘었다곤 하지만, 아직 30명 정도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의료 소송에서 완전히 이길 가능성(완전 승소율)은 아래와 같이 3~4%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한다.(단, 중간에 화해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겠으나, 아무튼 끝까지 재판을 한다면 이길 확률은 아주 낮다는 것)   그 이유는 의료 전문 변호사의 수가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겠다.   의료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돈 때문에 일하는 변호사가 직접 소송하는 본인보다 더 신경을 쓰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 소송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원고(일반인)이 이기는 경우는 정말 희박할 수 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의료 소송을 조언하는 사람들은 재판보다 아래의 방송 화면처럼 한국식(?)으로 해당 병원에 가서 "떼를 써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아는 법조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재판은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해야한다라고...  이 말의 뜻은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는 말이다.  의료 소송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의 잘못을 밝혀내야 한다면 어떻게든 증거를 미리 수집하여 준비하는 것이 재판에서 이기는 최상의 방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