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에서 나온 저출산 문제 극복사례 - 프랑스

썰전에서 나온 저출산 문제 극복사례 - 프랑스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우리나라, 물론 대만과 싱가폴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전에 어떤 인구학자가 말했듯이 이대로 간다면 몇 백년 후에는 최초로 인구가 없어 나라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우리 한국이다.

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지면 저출산 국가로 가까운 미래에 국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인구가 곧 경제력, 국력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데 그 나이드신 분들을 보호해줄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지므로...

 

거의 매주 챙겨보는 썰전, 지난 11월 20일에 방영된 90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던 대표적이며 유일한 나라는 프랑스라고 했는데, 이민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민정책은 특정 지역 슬럼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 실패했으며, 성공한 정책은 복지 정책이라 한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만들어줬다는 것인데, 즉 아이만 낳으면 아이는 국가가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프랑스는 결혼해서 낳지 않더라도, 미혼모의 아이라도 국가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GDP의 5% 이상을 지출하는 프랑스, 우리나라는 1~2%라고 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사례가 프랑스로 뚜렷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따라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   어떤 정책을 펼 때는 특정 나라를 잘 거론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주위의 시선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때문일까?   각 지방마다 행사나 축제 등을 유치하려 하고, 랜드마크 같은 건물은 많이 지으려고 하면서, 왜 가장 중요한 인구문제는 소홀히 하는 지 지금이라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10대와 20대, 30대까지 사망원인은 자살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출산과 자살률로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우리 한국, 정말 이대로 가면 인구가 없어 소멸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미지 출처 : 썰전 방영분)